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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여당과 한은, 금리인하 줄다리기
작성자 토마토투자자문
작성일 2013-04-02 오전 9:39:26 조회수 62681

 

김상오의 마켓밸런스     
 
이슈 1 : 추경, 돈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
경기부양책의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제시됐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당초 시장 예상대로 10조원 전후로 편성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4월 추진과제로 추경이 포함됐지만 아직 규모나 집행시기는 미정 상태이고 국세수입
6조원 등 세입 차질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최소한 6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당초 시장
예상대로 10조원 전후 규모가 편성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과 관련해서 금리에 대한 연결 구조가 관심인데, 투자전략은?
아울러 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취업자도 당초 연간
32만명 증가에서 25만명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
보다도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이어 한국은행도 내달
금통위에서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예정인데 한은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시각 차이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금통위원들의 낙관론을
후퇴시키며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슈 2 : 정부여당과 한은, 금리인하 줄다리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란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논란으로 확대됐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도 한국은행
역할론으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하하고자 하는 금리의 폭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현정택 인하대 교수의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추경) 규모는 15조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충분하지
못함을 감안할 때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해 11월 경기침체가 심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
인사를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해 10월 금리수준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통위까지 주가 안정과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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