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주말 이슈: 트럼프 관세, 미-이란

트럼프 관세
미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법으로 판단. 이에 1,7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여부가 하급심으로 넘어가며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122조 무역법을 근거로 10%의 임시 수입부과금 발표. 그러나 하루도 안돼 토요일 법적 상한선인 15%까지 상향하고, 24일부터 150일간 한시 적용을 확정

주요 투자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실효 관세율 상승폭은 약 10%p에서 9%p 수준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 물가 영향 역시 이미 상당 부분 가격 전가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15% 상향이 향후 근원 PCE에 미치는 추가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 즉 이번 조치는 물가와 관세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평가

이미 232조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등은 122조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영향은 제한. 또한 2025년 협상에 합의했던 한국과 일본 등은 관세율 15%에 대한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15% 유지될 것임을 백악관 행정명령에서 시사. 기존의 ‘투자 확대-관세 완화’ 교환 구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

이와 함께 호주 등 10% 합의했던 국가들은 오히려 관세율 인상 이슈가 있지만, 브라질, 인도 등은 관세율 인하 효과를 줄 수 있어 긍정적. 더불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가 사라져 15%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향후 122조라는 한시적 관세보다는 슈퍼 301조 관련 품목별 관세 협상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어 4월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

미-이란 사태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핵 협상과 관련해 핵심 원칙들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로 인해 외교적으로는 다소 고무적인 신호가 나왔다고 평가. 이란 외무장관등은 미국과의 논의가 건설적이었다고 표현했고, 오만 외무장관도 목요일(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간 또 다른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발표. 다만 이란은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표적 타격 후 더 큰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미-이란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