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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blue>"정부 재정·금융정책은 심리 안정 효과에 그칠 듯"
"위기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안 지속될 것"</font></b>
일본발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겠지만 한국경제에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발 경제위기가 미국경제 침체 등과 맞물러 있지만 선진국의 공조가 예상돼 세계경제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경제정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제 금융자본이 미국 국채 등 안전한 투자처로 이동해 국내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일본의 한국내 직접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함에 따라 엔화가치가 추가 하락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일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어려움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가 아닌 국외 여건 변화 때문이므로 정부가 통제하기 불가능하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재정 금융정책을 통해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발 위기로 한국이 위기상황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10년간 부실을 정리했지만 부실채권 처리에 실패했고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사업 정리보다는 공동감산, 회생불능 기업 지원 등 일본식 구조조정에 집착했다. 또 파벌정치와 연립정부의 한계로 정치 리더십이 실종됐고 관료들의 보수성과 조직 이기주의가 공적자금의 공정한 집행을 가로막았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이 일본 시스템을 장기간 모델로 삼아왔기 때문에 한국이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문제는 일본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구조적인 문제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은 98년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반면 일본은 결정적 계기가 없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또 일본은 산업 및 기업경쟁력, 대규모 금융자산과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어 장기불황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나 한국은 불황이 장기화하면 이를 극복하거나 버틸 능력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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