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심, 다른 잣대…아리셀참사서 사라진 '실질적 안전조치' 판례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1부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이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 [10-2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