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국무회의서 의결…3차 상법개정안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03-05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