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 석방률 10년 새 15.3%→6.3% ‘반토막’ 최근 10년간 구속·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는 ‘적부심’을 신청해도 실제 석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초기 구속·체포... [05-2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