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로 경찰 견제?…최근 5년간 시정조치 후 송치는 14건 '1% 미만'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사건 가운데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사건 송치로 이어진 경우는 14건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 [07-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