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 간섭은 위헌"…조희대, A4 흔들며 대통령에 반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 [10-06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