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소기각’…대검 “수사과 송치도 수사·기소 분리” 지침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비켜 가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한 검찰이 '수사과가 넘긴 사건도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걸... [04-26 11:16]